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8-01 17:11:41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국회] 박완수의원, “코로나19 방역관련법 위반으로 7000여명 사법처리”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1-07-18 20:13

본문

9d5bdccbb37ac5075c0f8d1bb56d416b_1626607491_3076.jpg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창원,의창구)이 경찰청의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지난 올해 7월 6일까지 코로나19 방역관련 법령 위반으로 6976명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4147명이 송치되고 이 중 17명은 구속 나머지 779명은 불송치 2050명에 대해서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협의별로는 집합 금지 위반 위반이 48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격리조치 위반 1718건 역학 조사 방해 278명 기타 위반 144명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2205, 서울 1935, 인천 723명으로 방역관련 법령 위반 사례 중 약 70%가 수도권에 집중됐고, 비수도권 중에서는 부산 436, 광주 405건 순이다.

박완수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은 물론 생계지 위협받고 있고, 일부 국민은 법령 위반으로 구속까지 되었다라면서 이 같은 불행을 조속히 끝내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과 정부가 4차 대유행 종식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거주 지역을 떠나 이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행 방역단계와는 별개로 여름 휴가철 방역 수칙 등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권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경찰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