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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국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13일 정부가 발표한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더 이상의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제도 시행을 촉구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은 보호아동의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종료기간을‘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 확충 및 국고지원,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호종료 아동 지원을 위한 제도의 정비는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왔다. 특히 현행 보호종료 기간은 아동 연령 만 18세까지로 제한되어 있고, 대학 재학 또는 취업 준비 등의 사유로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만 보호 기간 연장이 가능해, 아직 자립할 준비가 되지 않은 아동이 무방비 상태로 사회로 내몰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호 종료된 자립 1년차 아동 중 60% 가량이 기초수급자가 되었다는 보건복지부의 통계가 이러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지난 2월, 보호대상 아동이 취업 준비 등의 사유로 보호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지난 1일에는 한국아동복지협회 이운규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보호종료 아동은 물론, 보호 중인 아동들에게 필요한 법적 제도를 논의하는 등 제도 미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면담에서 홍 의원 역시 ▲보호아동의 법정대리권 공백 ▲자립지원전담기관 확충 및 국고지원을 통한 지원체계 일원화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파악한 만큼, 현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공후견인제도를 보호아동에게 확대하고 자립지원 전담기관의 국고 지원을 통한 일원화 체계 구축 등 관련 제도 개선 및 시행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다.

홍석준 의원은 “정책의 사각지대로 인해 보호 아동이 두 번 버림받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 만큼, 저 역시 제도에 누수가 없는지 살피고 대안을 마련하여보호아동 지원을 두텁게 만드는데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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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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