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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철규 의원이 제안한 매출감소 일반업종 및 개인·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원 2차 추경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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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7-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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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예결위원회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국민의힘)은 지난 713일 열린 산자위 추경 전체회의와 714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번 추경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제외된 인택시, 세탁소 등 매출감소 일반업종과 법인택시기사·전세버스기사를 지급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야는 논의 끝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경영위기업종에 매출손실 1020% 구간을 신설하여 개택시, 세탁업 등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는 희망회복자금 증액을 비롯하여 손실보상 확대를 위해 총 1.4조원을 추가 반영하였다.

 

또한, 정부 추경으로부터 외면받은 피해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법인택시기사 8만명, 전세버스기사 3.5만명, 시외·고속버스기사 5.7만명에게 각각 80만원씩을 지원하도록 1,376억원을 순증하였다.

 

이철규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번 추경에서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개인택시·세탁소 등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비롯하여 법인택시기사·전세버스기사에게 부족하지만 혜택이 돌아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자위 야당 간사이자 예결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철규 의원은 지난해 제4차 추경에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법인택시기사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이끌어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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