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지방자치라는 수레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라는 두 바퀴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제대로 굴러간다. 하지만 지난 30년,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비대해진 지방정부의 권한에 비해 이를 견제할 의회는 인력과 정보의 부족 속에 무력해지기 일쑤였다. 사실상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의 종속 기관으로 전락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의 ‘의원 2인당 1명’ 정책지원관 제도는 현장에서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오늘 저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상근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체계적인 정책 설계보다 단기 현안 대응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 체계적으로 예산을 분석하고 조례를 입안하는 ‘시스템 의정’을 위해서는 최소한 의원 1인당 1명 이상의 전문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는 인력 부족으로 ‘의원 정책 지원’ 본연의 기능이, 의회 일반 행정 업무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지원 인력의 신분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명확히 하여, 집행부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독립적인 감시·견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것은 "단순히 의원들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권한 강화의 문제가 아니"라며,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지역의 민원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일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다할 때 주민의 삶도 보호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실질적인 '주민주권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박지원·김태년·신정훈·박찬대·강득구·이해식·허종식김문수·김성회·김 윤·모경종·문금주·문대림·박정현·송재봉양문석·양부남·이병진·이상식·이재강·이주희·임미애·조계원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