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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현정 의원, “양말 한 켤레도 못 사는 게 보상?” 맹비난

작성일 25-12-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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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중국 하천서 툭 튀어나온 쿠팡 가방? 주가 부양용 자작극 의심”

3,300만 명 정보 유출에 ‘사과’ 대신 ‘판촉’… “비인기 서비스 홍보로 국민 우롱”

 퇴사자 권한 미회수 ‘중과실’... “과징금 감경 혜택 이번엔 절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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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사진제공=의원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오늘(30일)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의 증거 조작 의혹과 기만적인 보상안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수사 착수와 정부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쿠팡이 중국 하천에서 잠수부를 동원해 유출 증거물(노트북)을 건졌다고 발표한 사진과 영상을 제시하며, 사건의 실체를 은폐하기 위한 ‘연출된 자작극’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현장 상황을 조목조목 짚은 김 의원은“시야조차 확보되지 않는 중국의 흙탕물 속에서 경찰 입회도 없이 증거물을 단번에 찾아냈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며, “범죄자가 증거를 없애려고 강물에 던지는데, ‘나 여기 있어요’라고 광고하듯이 회사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가방에 고이 담아 버리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쿠팡이 노트북을 확보한 뒤 경찰에 넘기기 전 3일간 자체 포렌식을 수행하고 그 사실을 숨긴 점을 들어, “결국 사건 터지고 17%나 폭락했던 주가를 부양하고, 집단 소송의 피해 규모를 축소 위해 중국에서 ‘가짜 증거 회수 쇼’를 벌이며 수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말씀주신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겠다” 라고 답했다.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고객들을 우롱하는 기만적인 판촉 행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쿠팡은 고객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보상으로 제시했으나, 정작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쿠팡 전 상품과 쿠팡이츠는 각각 5천 원에 불과하다. 반면 이용권의 80%인 4만 원은 평소 이용률이 낮은 자사 서비스인 ‘알럭스’와 ‘쿠팡트래블’ 할인 쿠폰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 의원은 “알럭스는 명품 서비스라 최저가 상품인 양말조차 3만 원이 넘어 보상을 받으려면 추가 지출을 해야 하는 구조”라며, “양말 한 켤레도 못 사는 보상안을 내놓고 비인기 서비스 홍보를 하는 것은 사과의 가면을 쓴 기만적 마케팅”이라고 비판하며 해롤드 로저스 신임 대표에게 실질적인 배상안 마련 의지를 물었다.


로저스 신임 대표는 추가적인 보상은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번 유출은 명백한 중과실, 솜방망이 과징금 중단해야” 이번 사고의 원인이 ‘퇴사한 직원의 접근 권한 미삭제’라는 기초적인 보안 관리 실패임이 드러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ISMS-P 인증 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3,300만 명의 정보를 유출한 것은 명백한 ‘중과실’ 사고”라며, 과거 세 차례 유출 사고 때마다 ‘자격 취득’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50%씩 감경받았던 특혜를 이번에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어떤 명목의 감경도 없는 엄정한 처분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미국법 뒤에 숨어 한국 국민을 우습게 아는 김범석 의장의 국내 입국 금지 조치와 집단소송법 도입 등 국회의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엄정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과징금 감경은 위원회를 통해서 정해지는데, 사안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답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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