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인권단체 연합이 박충권(가운데)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29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12.29(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과 탈북민 인권단체 대표들이 29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탈북민의 정체성을 살해하는 '북향민' 명칭 변경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9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오늘 우리 탈북민들과 단체장들은 이재명 정부에 의해 자행되는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북향민' 명칭 변경 시도를 저지하고, 탈북민들의 정체성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어 자유를 찾아온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러나 최근 정동영장관과 통일부는 당사자인 우리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북향민'이라는 생소하고 모호한 명칭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탈북민의 명칭 변경은 '평화적 두 국가론'과 더불어 탈북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반인권적인 시도이자,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반헌법적인 음모"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북한주민은 명백한 대한민국 국민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동영장관이 주장하는 '평화적 두 국가론'은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함으로써 북한을 탈출해 자유 대한민국을 찾는 탈북민을 '귀순한 국민'이 아닌, 단지 '북쪽에 고향을 둔 외국인'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3천명명 탈북민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것은 국가가 자국민을 상대로 자행한 중대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제기했다.  "지난 9월 통일부는 명칭 변경의 명분을 쌓기 위해,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은 국민혈세 2000만원을 들여 대규모 설문조사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는 탈북민 수천 명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도 없이 제3자인 여론조사 업체에 무단으로 넘겼다"면서 "많은 탈북민은 사랑하는 가족을 북에 남겨두고 온 깊은 아픔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다. 당연히 개인정보에 민감할 수 밖에 없고 노출될까 두려움에 노심초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여론조사는 '북향민'이라는 특정 명치을 선택하도록 질문구조를 교묘하게 설계하고 유도한 엉터리 조사였다.

탈북민 단체들은 "이를 누구보다 헤아려야 할 통일부장관이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놀음을 위해, 이들에게 고통을 더하고 위험에 빠뜨리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정동영 장관은 반드시 마땅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사과를 촉구했다. 

또한, "통일부는 국민의 혈세와 탈북민과 그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3개월이 지났음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설문 대상자들이 '북향민'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를 했다면 공개 못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당당하다면, 즉시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이은택 통일을위한환경과인권 대표,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 이시영 자유북한방송 대표, 김형수 북방연구회 대표, 이동현 남북함께국민연합 국장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