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대출 금리 인상 등 규제 강화로 인해 서민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은행들이 대출금리와 예금 등 수신금리 차이로 벌어들이는 예대금리차(예대마진) 수익이 천문학적인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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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강민국 의원실(정무위원회, 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은행 예대금리차 및 수익내역』을 살펴보면,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로 인한 수익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3년간 국내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로 벌어들인 수익을 살펴보면, 2018년 39조 4,867억원⇨2019년 39조 8,335억원⇨2020년 40조 3,133억원으로 3년간 총 119조 6,335억원에 달하였다.

또한 2021년 7월말 현재까지 은행 예대금리차 수익이 24조 8,961억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 할 때, 2021년 역시 2020년 수준을 충분히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은행들의 예대금리차 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현재 예대금리차는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대출자산 규모 확대에 따라 이자 이익이 증가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지난 3년간 국내 은행들의 평균 예대금리차가 2018년 2.06%⇨2020년 1.78%로 2018년 대비 –98% 감소한 반면, 수익은 2018년 39조 4,867억원⇨2020년 40조 3,133억원으로 403%로 증감하였기에 ‘예대금리차가 낮은 수준이라 은행의 예대금리차 수익 증가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은 적절하지 못하다.

한편, 국내 은행들이 막대한 예대금리차 수익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2020년말 기준,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대출 규모를 살펴보면, 가계대출이 1조 6,915억원(8만 4,545건), 기업대출이 3조 4,773억원(2만 5,944건)에 달하였다.

더욱이 2021년 7월까지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가계대출이 1조 5,933억원(8만 5,752건), 기업대출은 3조 7,315억원(2만 9,770건)으로 이미 2020년 대출 규모를 넘어섰다.

강 의원은 “국민들은 원리금 상환으로 허리가 휘는데, 은행들은 예대금리차로 12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은행이 국민들의 빚으로 자신들만 배를 불리고 있는 것이다”고 비판하며,

“예대금리는 은행의 자율 권한이지만, 길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경제와 서민 가계가 힘든 현실에 금융기업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윤리성을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은행에서 대출금리가 투명하게 부과되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인상 근거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엄중히 처벌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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