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민 기자 = 장애인을 노린 명의도용·협박 등의 불법행위로 스마트폰을 개통하는 피해가 끊이질 않아,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28일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 피해 근절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김상희 국회부의장, 홍익표·강선우·서영석·최혜영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이 토론회는 최근 장애인을 상대로 짧은 기간 동안 통신기기를 반복적으로 개통시키거나, 태블릿PC·스마트워치 등을 끼워팔아 장애인에게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가중시키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다.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장애인소비자피해상담센터에 따르면 2020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8개월간 발달장애인, 시각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70건 이상의 피해사례가 신고됐다. 일가족 모두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명의도용, 폭력, 협박, 갈취 등의 범죄로 확대되는 등 피해 정도도 심각한 상황으로 확인됐다.

또 최근 특정후견인 22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발달장애인에게 계약상 피해가 가장 심각한 사안이 스마트폰 관련 계약으로 나타났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추가 피해 근절을 위한 통합적 제도개선 방안이 모색된다.

김 부의장은 “누군가의 악의적 의도로 장애인이 스마트폰을 개통하여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우리 국회가 나서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사안은 국회가 해결해야 할 민생과제인 만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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