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민 기자 = 세종시에 분원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국회세종의사당설치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회 세종 시대의 첫발을 내딛게 됐으며,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

그동안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국회와 행정부 간 이격(離隔)에 따른 비효율 해소,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숙원사업으로 논의돼 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홍성국·박완주·정진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함께 심사하여 통합·조정한 안으로, 세종시에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두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이 가결된 뒤 "오늘 우리 21대 국회는 세종 국회 시대의 문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면서 "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종의사당이 제대로 건립돼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세종의사당설치법이 국회 최종관문을 통과하자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국의 258개 단체가 참여하는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행정수도 완성의 마중물이 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최종 확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다음 달부터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곧바로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나선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규모와 운영방안 등에 대한 국회규칙을 제정하고, 총사업비 확정 및 입찰공고 등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후속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절차들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이르면 2024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립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부세종청사가 만들어진 이래로 누적되어 온 국회와 정부 간 국정운영의 비효율이 해소되고,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이 완화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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