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률 90% 이상.. 하지만 방과후전담사는 유령 노동자"

"학교비정규노조 대전지부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무기한 파업 지속"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 이하 학교비정규노조)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국·공립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들이 처한 차별적 처우와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방학 중 ‘독박 운영’ 문제 해결과 유보통합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배제 중단을 요구했다.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의 합계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주요 원인으로 돌봄 공백과 사교육비 부담, 그리고 정부의 열약한양육 지원 부족이 꼽힌다. 

현재 유치원의 99.9%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유아의 93.5%가 방과후 과정에 참여하며 정부 정책의 빈틈을 메우고 있다. 사회적으로 방과후 과정의 내실화가 절실한 시점이지만, 정작 현장을 책임지는 전담사들의 처우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유보통합은 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다. 그러나 당시 발표된 방안 중 방과후 전담사의 근무환경 개선안은 전무했다. 국·공립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들은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필수로 보유하고 사립유치원 교사와 동일한 수업을 진행함에도 ‘교사’로 불리지 못한다. 이들이 수행하는 교육은 ‘활동’으로 격하되었고, 유보통합 논의 구조에서도 이름조차 올리지 못한 채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다.

방학 기간은 전담사들에게 가혹한 ‘독박보육’의 시간이다. 2024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시근무자의 44% 이상이 방학 중 학급당 15명 이상의 유아를 혼자 담당하고 있다. 응답자의 3분의 1은 지원 인력이 전혀 없었으며, 지원이 있더라도 단시간에 불과했다. 교사가 없는 상황에서 방학 운영을 온전히 책임지면서도, 사고 발생 시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위험한 노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학교비정규노조 대전지부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들은 지난 12월 4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노조는 방학 중 독박 운영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과 유보통합 과정에서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유치원 방학을 앞둔 현시점에서 무기한 파업 사태를 멈추기 위해서는 교육당국의 진정성 있는 응답뿐임을 강조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