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사진제공=의원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김건희를 둘러싼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김건희 특검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영부인을 구속 기소하고, 현직 국회의원도 구속 재판에 넘기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특검법에 명시된 16개 수사 대상 가운데 12개 사건이‘추가 수사 필요’를 이유로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되며, 수사의 구조적 한계 역시 분명히 드러났다.

특검은 지난 6개월간 총 76명을 기소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 기소했으나, 핵심 의혹 상당수는 종결되지 못한 채 이첩됐다. 권력형 범죄의 실체를 밝히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이다.

서영교 의원은 “오늘 발표된 수사 결과는 해당 사안들이 1차 특검만으로는 끝낼 수 없는 중대 권력형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며“16개 핵심 혐의 중 12개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2차 특검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는 끝내 규명하지 못한 채 사건은 국수본으로 이첩됐다. 통일교·건진법사 정교유착 의혹의 경우도 금품 제공과 청탁의 구조, 전달 경로는 확인됐지만, 권력 내부와의 직접적 연결 고리는 여전히 남아 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대선 과정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허위사실 공표혐의 또한 충분한 수사 없이 국수본으로 넘겨졌고,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역시, 특검은 노선 변경 과정의 부당성과 비정상성만 확인됐을 뿐, 대통령실이나 김건희의 직접 개입 여부는 특정되지 못했다.

이 밖에도 대통령실 이전 과정, 각종 인허가 특혜 의혹, 사적 네트워크를 통한 국정 개입 정황 등 다수의 사건들이 ‘미완’ 상태로 국수본에 이첩됐다

서 의원은 “국수본은 구속영장 청구 권한이 없는 수사기관으로, 권력 핵심을 상대로 한 강제수사와 신병 확보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이런 구조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책임 규명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남은 의혹을 끝까지 규명하고, 권력의 정점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2차 종합 특검이 불가피하다.”며 추가 특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