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국토부장관(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정일보 엄기철기자]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사업의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제도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허영 의원이 "대장동 사업을 비롯해 토지 용도변경을 수반한 개발사업에선 큰 이익이 발생하고 있지만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 의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노 장관은 "도시개발사업은 당초 법 취지가 민간과 지자체 자율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공사업보다는 상당히 규제나 제한이 완화된 형태로 시작됐다"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화됐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어 "지금 시점에서는 논의되는 여러 이야기와 (대장동 개발사업) 수사로 나타나는 사실 관계를 통해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정일보 엄기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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