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보 사주’ 의혹 조성은, 정부 창업자금 대출 신청자료 부실,
심사자료에도 “YG엔터테인먼트 통해 중국 광고 준비중”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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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0-14 21:08본문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구자근자근 의원은 제보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씨 중기부의 창업기업지원자금 대출을 위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대출신청과 무관한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캠프와 박원순 시장과의 활동사진 등을 강조해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대출신청 당시 ‘더월드크리에이터스’의 총 주식총액은 50만원에 불과했고, 애플과 삼성의 로고가 같이 표시된 조잡한 제품디자인이 기술능력 평가 자료로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당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디자인과는 무관하게 법학과 생물학을 전공한 조씨는 국회의원 의원실 정책보좌 활동(2013.4~12)을 하면서, 박원순 시장 재임시절인 2013년 9월 서울시 서울디자인재단에서 개최한 ‘구두디자인 공모전 금상’을 수상했다. 조씨는 이듬해인 2014년 4월 박원순 서울시장선거캠프에 공보기획으로 참여했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창업자금 대출 신청자료에 박원순 시장과의 정치활동 경력 피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지난 2015년 4월 조성은이 설립한 ‘더월드크리에이터스(현 올마이티미디어)’에 창업기업지원자금 신용대출 명목으로 총 7000만원을 대출해 줬다. 조건은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이었다.
조씨는 중진공이 빌려준 돈 대부분을 갚지 않고 있다. 중진공이 이제까지 회수한 건 7000만원 가운데 900만원 정도였고, 6100만원은 미상환 상태였다. 여기에 이자와 연체 수수료 등 1020만원이 더해져, 조씨로부터 중진공이 받아야 할 돈의 총액은 7120만원으로 불어났다.
문제는 당시 조씨가 중진공에 ‘더월드크리에이터스(현 올마이티미디어)’ 7000만원의 대출을 위해 제출했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활용계획서」를 확인해 본 결과, 대표자 경력자료에 사업융자와는 관련이 없는 ‘서울시장선거캠프(2014.04~2014.06)’ 공보기획, 논평 작성 및 언론 홍보, 대응 전략수립, 성수동 구두거리 정책 발표 시 브리핑 등‘이 기입된 것이 확인되었다.
조씨가 정부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사업과는 무관한 박원순 시장의 선거캠프 활동내역을 게재해 정치적 압력을 준 정황으로 보인다. 조씨는 2014년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합류하며 정계에 입문했다.
뿐만 아니라 조씨는 정부 대출 신청을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자료에도 ‘박원순 서울시장선거캠프 <희망2 대변인단 공보기획>’ 경력을 게재했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 브리핑에 함께 있는 사진도 같이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2. 조씨의 대출신청, 정치적 압력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 필요
조씨는 기술성, 사업성, 판로계획 등 평가를 통해 평가등급(SC등급) 중에 7번째 등급으로 대출심사를 통과했다. 이는 13등급 중 7번째 등급으로 대출심사의 실질적인 마지노선을 겨우 통과한 것이다.
기술사업성 등급(J4+), 신용 위험등급 CR4-로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에 박원순 前시장과의 활동내역 등 정치적 관계를 강조해 통과하였음. 뿐만 아니라 담당자로부터 확인한 ‘대출심사’자료에 따르면, 조씨가 “YG엔터테인먼트와의 인적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중국 후난 TV등을 통한 PPL광고를 준비 중”으로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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