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문재인 대통령 정권 말 대선정국 혼란 속 "공기업 직원 일탈행위 "천태만상 수준
대한민국이 화턴대유 사건으로 떠들석한 틈 타 원자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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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0-15 06:36본문
[국정일보 엄기철기자]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7개월 남짓 남은 가운데 대선 경선이 치러지고 온 나라가 화천대유 사건으로 떠들썩한 틈을 타 공기업 직원들의 일탈행위가 천태만상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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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터기업위 소속 신영대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원 A씨가 회사 내부 기술 자료를 본인 석사학위 논문에 활용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A씨가 무단 방출한 기술 자료는 공개가 제한된 B등급 중요 정보로 알려졌다. B등급 정보는 승인 없이는 반출이 불가능한 자료다.
신고리 1,2호기 전경. 한수원 제공특히 원자력 발전소는 국가 핵심 시설로 기술정보가 유출됐을 때 국익과 안전성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이번 사안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분석이다.
최근 한국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줄을 잇는 가운데 내부 직원이 정보를 보란 듯이 유출한 것은 한수원의 도덕적 해이의 단면을 보여준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
신영대 의원은 “국가안보의 핵심시설인 원전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직원들의 일탈행위에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한수원의 일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또 다른 직원 B 씨는 학술대회에 참가한다고 타낸 출장비를 빼돌려 배우자와 관광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사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원칙이 바로 선 한수원을 만들겠습니다’라고 게시해 이번 직원들의 일탈과는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국감 2021]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임원 70% 도로공사 출신 '낙하산'](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1/10/08/202110081113517433_l.jpg)
한국도로공사 전경(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한국도로공사는 직원들의 근무 태만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8일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내부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사에서 근무하는 현장지원직 8명은 올해 여름 총 4차례 근무지를 이탈해 시장에 가거나 업무차량 안에서 휴식을 취했다.
김상훈 국회의원 (사진=김상훈의원실 제공)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블랙박스를 통한 직원 감시라고 반발했으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장지원직은 대법원 판결로 용역직에서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뀐 상태에서도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여 화를 자초했다.
이에 대해 김상훈 의원은 “누구나 선망하는 공기업의 정규직원으로서 윤리의식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임원들이 관용차(업무용공용차량)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다가 적발되고 주유비,고속도로 통행료도 공금으로 지불하는등 의혹이 드러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강원랜드 전경
이들은 회삿돈을 마치 주머니 속 쌈지돈처럼 사용해 개인적인 용도로 필요했던 주유비와 고속도로 통행료도 공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 측은 ‘관행’이라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국민의 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관용차를 사적으로 쓰면서 관행이니까 괜찮다는 잘못된 생각을 아직 못 고치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더 있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명호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제공)한편, 공공기관은 탈세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이 국회예산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30%가 4588억을 탈세했는데 이 중 강원랜드가 882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