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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김석원 기자 =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오는 2030년까지 수십 기가 발사될 예정인 초소형 위성의 성능요구조건(ROC)에 대해 우리 군이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초소형 위성의 1m급 해상도 감시 영상으로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발사대(TEL)를 탐지·식별가능한지 우리 군이 검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국방부에 해상도 1m급인 초소형 위성으로 북한 이동식 발사대 탐지 여부를 검증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국방부와 합참은 해상도 테스트조차 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며 “국방부는 1조 3,000억 원가량의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데 성능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 은 우주 국 방 정책을 뒷 받침할 인 재 난이 심각하 다는 점 도 지적 했다. 국방 부의 우주 담당 인원이 단 4 명에  불과 해 우주 전  반 에 걸 친 정책 업무를  보기 에 는 턱 없 이 부 족 하 다는  얘기 다. 또 한  우주 관련 교육 과 정이 공 군 에만  있고 육군사관학 교 와  해군사 관학교에 는  없으며 관 련 교수진도 부재하다고 비판 했다. 조 의 원 은 “우주 국 방력을 증강하기 위 해 우주 조직 강 화 및 인 력 양 성 시스 템 보 강, 철 저한 성능 검 증, 우주  분야 한 미 연 합훈련  확 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3 조의 국민 혈세 를 쏟아 붇는 군당국 이, ROC 검증을  통해 북한 이 상 징후 를 더 자 세히 볼 수 있도록  개선 가능성이 있음 에 도, '애초에 자 세히 북한 을 보기 위한 게 아니 라 징후만 파 악하기 위 한 목적' 이라고 둘 러 대 는 자 체가 어 불 성 설" 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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