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범계 "대장동 특검, 국회에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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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0-21 20:23본문
김혜민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야권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장동 특검'에 대해 "특검의 문제는 결국 국회의 권능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부실 수사 등을 보면 특검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라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저도 특검법 합의를 여러 차례 해본 사람입니다만, 과연 이게 합의에 이를 것인지 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낸 특검법을 보면 주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계 특혜 여부에만 주안이 돼 있는데 반대당(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을 보면 부산저축은행부터 '50억 클럽'까지 많은 주장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바라보는 지점이 다르다"며 특검법 합의에 회의적인 견해를 내놨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선 "로비 부분에 대한 수사는 그렇게 진척이 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이 건(대장동 개발 특혜·로비)은 설계 과정에서 특혜 여부와 그 뒤의 로비 과정, 이 두 가지가 양대 축으로 균형적으로 다 규명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또한 "특혜와 로비가 일도양단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얽혀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철저하게 사건의 시작부터 최근 수익 분배까지 10여년간 이뤄진 일련의 과정이 철저하게 규명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를 놓고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과는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전 의원이 검찰로부터 수사 보고를 받고 있는지 물으며 "믿습니다만 만약 (수사) 관여 사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중단해달라"고 하자 그는 "대검을 통해서 수사 정보를 간헐적으로 받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받고 있지 않다"며 "수사에 대한 일체의 관여와 간섭은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진 비슷한 질문에 "답변을 하면 수사 지휘가 된다"며 답을 피했다. "장관님이 뭔가 켕기는 구석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전 의원의 말에는 "말씀 함부로 하지 말라"며 언성을 높였다.
한편 야당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검찰의 수사에 대해 '부실수사', '늑장수사' 등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취해 왔다. 야당 의원들은 검찰의 자금 거래 내역 추적, 성남시청 압수수색 당시 시장실 등을 제외한 부분 등을 문제 삼으며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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