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9일, 국회 정문(1문) 앞에서 국민발언대 ‘나도 할 말 있다’를 진행했다.

이날 첫 번째 발언자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 김도환 대변인은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 약 5만 명의 종사자와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수준은 전 세계 최고 세율로 2위 보다도 365% 높다” 라며 “현 정부는 산업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액상형 전자담배 산업을 죽이기만 하는 신뢰성 없는 정책 추진을 하고 있으며 이는 곧 이 시장의 약 5만여 명의 종사자와 그 가족들을 사지로 몰고 있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부산에서 올라온 두 번째 발언자 양희경 사장은 “수익도 아닌 매출을 기준으로 ‘연 매출 10억’이란 단어로 포장해서 10억 번 사람 취급하며 한푼도 안준다” 라며 “국회 산자위에서 중기업도 손실보상 하겠다고 하는데 그 손실보상 언제부터입니까? 작년 4·4분기 이후 손실만 보상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전에 입은 피해는 누가 보상합니까? 손실보상 소급적용 해서 제대로 보상하십시오”라며 연 매출 10억 사업자 손실보상과 온전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관련해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준코 김원길 대표는 “지난 1월 21일 중기부는 추경안에 정부의 방역조치명령으로 간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도 손실보상에 포함하였고, 2월 7일 산자위는 과거 연매출 10억 이하 소기업에서 100억원 이하인 중기업까지 손실보상범위응 확대하는 추경안을 수정의결했다. 우리 법인은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을 하는 개별사업장인데 법인이라는 이유로 전국 각 매장의 매출을 합산해서 1개의 매장으로 취급했고 손실보상에서 제외시켜 보상 자격을 박탈당했다” 며 “정부가 비합리적으로 정한 자의적 매출구간을 기준으로 자격을 따져 손실을 보상한다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법인사업자 손실보상 제외에 대해 발언했다.

국민발언대 ‘나도 할 말 있다’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에 진행되며 유튜브 「최승재소상공인TV」를 통해 생중계 된다. 정부와 국회 등에 직접 목소리를 내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사전신청(joynet4321@gmail.com)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이전 국민발언대 발언자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장기표 국민의힘 선대본 공정과 상식 실천본부 고문, 민상헌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공동대표, 이동석 대한자영업연합 대표, 이종민 자영업연대 대표, 봉필규 한국자영업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나서, 중소상공인 전기료 감면을 촉구하고 정부의 방역정책, 손실보상 소급적용, 방역 패스 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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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