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는 지반이 아니라 전력과 용수다 -

- 이준석 의원의 주장은 과학을 빙자하여 수도권 이기주의를 관철하려는 정치적 수사이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안호영 국회의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의 본질은 산업 논리가 아닌, 전력·용수 대책 없이 밀어붙인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과시 욕구에서 출발했습니다. 시작부터 뒤틀린 입지 정책은 결국 ‘수도권 집중’과 ‘송전탑 폭주’라는 국가적 재난을 초래했습니다. 

최근 이준석 의원이 가세해 ‘연약지반’ 운운하며 새만금을 폄훼하는 것은 왜곡된 전력·용수 구조를 애써 은폐하려는, 무지하고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과학을 빙자하여 수도권 이기주의를 관철하려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첫째, “연약지반=반도체 결격 사유”라는 주장은 세계적 기술 현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준석 의원은 새만금의 연약지반을 치명적 약점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공학의 기본조차 무시한 발언입니다. 대만 타이난 과학단지, 일본 구마모토, 싱가포르의 주요 팹(Fab)들은 모두 매립지나 연약지반 위에서 세계 최고의 정밀 공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의 논리라면 대만과 싱가포르의 첨단 반도체 공장부터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둘째, 기술적 현실은 ‘지반의 상태’가 아니라 ‘기초의 설계’ 문제입니다. 첨단 반도체 공장은 지반 조건과 관계없이 파일 기초, 매트 기초, 진동 차단 구조를 전제로 설계됩니다. 타이난 과학단지는 고속철도가 인접해 진동 우려가 컸음에도 지반 개량과 구조 제어 기술로 공정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새만금 역시 심층혼합공법(DMM) 등을 통해 현장 기준 이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 자료에서도 지내력과 침하량 관리가 설계 기준 이상으로 가능하다는 점이 반복 확인됩니다.

셋째, ‘공사비·공기 폭등’ 프레임은 전형적인 침소봉대입니다. 수십조 원이 투입되는 메가 팹 투자에서 지반 개량 비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싱가포르와 일본이 비용 구조를 몰라서 매립지에 공장을 지었겠습니까? 새만금의 경우에도 재활용 지반안정재 등을 적용하면 기준 대비 7~10% 이상 높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충분히 예측하고 관리 가능한 공학적 변수일 뿐입니다. 이를 “치명적 리스크”로 둔갑시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공포 마케팅’입니다.

넷째, 진짜 문제는 전력·용수, 그리고 에너지 내란입니다. 용인 클러스터는 하루 65만 톤의 용수와 16GW에 달하는 전력이 필요합니다. 환경부조차 팔당댐 수량 부족으로 난색을 표한 사업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남과 전북, 충남을 관통하는 초고압 송전선로를 세워 지방의 전기를 수도권으로 강제 이송하려 했습니다. 에너지 지산지소 원칙을 짓밟고 전국을 ‘수도권 반도체를 위한 희생양’으로 전락시키는 이 구조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에너지 내란’입니다.

윤석열 정치가 뭉갠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합니다. 왜 용인이었고, 왜 지방은 안 됩니까? 산업 논리로 접근했다면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용수 확보가 용이하며 송전탑 갈등이 없는 새만금이 당연한 최적지였습니다. 지반은 공학이 해결할 수 있지만, 한 번 깔린 송전탑과 수도권 집중 구조는 수십 년간 지역 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국가 성장의 장애물이 됩니다. 

이준석 의원이 비판해야 할 것은 새만금의 지반이 아닙니다. 전력 대책 없이 올인한 윤석열식 정치 결정과, 그 결과로 만들어진 ‘에너지 내란 구조’를 비판해야 합니다.

새만금을 향한 악의적인 프레임을 멈추십시오. 저 안호영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반도체 산업과 지방 주도의 대한민국 성장을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를 반드시 이전시키겠습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