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특검대로, 경찰과 관계기관은 합수본 구성 등 지금 당장 할 일 해야

 민주당 차기 원내지도부에 사법개혁 법안 처리 책임 강조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서왕진 원내대표(조국혁신당, 비례대표)는 1월 6일 의원총회 공개발언을 통해,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신천지 등 정교유착 특검법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황에 유감을 표하며, 합수본·특검 구성과 사법개혁 전반의 속도를 대폭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전력 질주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멈춰 섰다”며 “2차 종합특검과 정교유착 특검법 심사를 위해 예정됐던 법사위 일정이 돌연 변경되면서, 내란 청산과 개혁의 속도전을 펼쳐야 할 시점에 법안 상정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원내대표 사퇴로 인한 협상 채널 공백과 국민의힘의 발목잡기가 겹쳤다는 분석이 있지만, 그 어떤 정치적 사정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통일교와 신천지 등 정치에 개입한 모든 종교세력을 대상으로 한 정교유착 진상규명 특검법을 발의하는 동시에,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 역시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합수본 구성 검토를 지시했음에도,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일주일째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행정부의 시계마저 멈춘 것이냐”고 반문했다.

서 원내대표는 경찰과 관계기관을 향해 “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합수본 구성 논의를 신속히 마무리하라”며 “특검은 특검의 길을 가되, 현 수사기관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의 시선은 오는 11일 선출될 민주당 차기 원내지도부로 향하고 있다”며 “여당의 새 원내사령탑은 취임과 동시에 개혁의 선명성을 증명해야 할 책무를 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서왕진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과 정교유착 특검법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 폐지와 재판소원제 도입 등 현재 정체된 사법개혁 법안의 신속한 처리는 민주당 차기 원내지도부가 반드시 넘어야 할 엄중한 시험대”라며 “개혁의 동지로서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