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박덕흠 이상직 윤미향 제명 의결
윤리특위, 소위·전체회의 거쳐 결정…본회의 의결 거쳐야 확정

게시일 : 2022-01-05 18:29

김혜민 기자 =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5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과 윤미향·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윤리특위에 제명 의견을 회신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국회의원 자격 및 징계 심사를 맡는 윤리특별위의 자문 기구로 8명의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징계안을 논의한 뒤 30일 안에 윤리특위에 회신을 하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구조다.

따라서 윤리심사위의 이번 결정이 즉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위의 논의와 의결이 필요하다.

윤리심사위의 심의 결과가 나온 만큼 여야는 조만간 이들에 대한 징계안을 심사할 윤리특위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해 11월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미향·박덕흠·이상직·성일종 의원의 징계안을 상정하고 윤리심사자문위로 심의를 넘긴 바 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가족 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계약을 맺을 수 있게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10월 징계안이 발의됐다. 논란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했다가 최근 다시 복당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사유로 징계안이 지난해 6월 접수됐다.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도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지 않거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재임 중 정대협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했다는 등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주도로 징계안이 발의됐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의원 자격 및 징계 심사를 맡는 윤리특위의 자문 기구로, 8명의 외부인사로 구성됐다. 이번 자문위의 의결에 따라 윤리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이들 의원의 징계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