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민 기자 = ‘2021 대학기본역량 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52개 대학 중 27개 대학이 구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회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을 보면, 애초 일반대 147곳(교대 11곳 포함)에 50억원씩, 전문대 97곳에 40억원씩 지원하기로 한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안이 일반대 160곳과 전문대 111곳에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당초 국회 교육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는 15일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미선정된 대학 중 27곳을 추가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예산 증액 없이 지원 대상 대학이 늘어날 경우 1개 대학 당 지원금액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었고, 일부 선정 대학의 반발 목소리도 나왔다.

일각에선 선별이 아닌 ‘전원 구제’도 요청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미선정 대학 52개교 전체에 재도전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미선정 대학 중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27개 대학을 어떻게 선정할지는 과제로 남아있다. 대상 대학 모두가 납득할 만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올해 9월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발표 후폭풍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27개 추가 재정지원 대학에도 들지 못하는 대학의 경우 연이은 평가 탈락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고 가뜩이나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대학 운영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실효성에도 의문부호가 더해질 수 밖에 없다. 가결과와 대학별 이의신청을 거쳐 최종 결과까지 발표했음에도 뒤늦게 국회에서 예산까지 증액해 일반재정지원 대학의 숫자를 늘렸기 떄문이다.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이미 선정된 대학과 추가 선정 대학간 형평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협의체는 16일 “미선정 대학 52개교 전체에 대해 재도전 기회 부여하고 미선정 대학 지원을 위한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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