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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권봉길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위성정당 창당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해 당의 후보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 선거대책위에서 추진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오늘(12일)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의 위성정당 방지법에 송영길 대표도 흔쾌히 동의했다. 이에 따라 신속한 법 개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총선 직전 국민의힘, 당시 자유한국당이 비례의석을 더 받기 위한 꼼수로 위성정당을 창당했다”며 “민주당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위성정당을 만든 사정이 있지만, 우리 당에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또 “특히 개혁 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이 작은 피해에 연연해 꼼수 위성정당 창당행렬에 가담해 국민의 다양한 정치 의사 반영을 방해하고 소수 정당의 정치적 기회를 박탈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의 합치된 의견은 아니지만, 이 후보가 연동형 비례제는 전격적으로 고쳐야 하지 않겠냐고 제시했다”며 “송 대표도 이에 호응했다. 당 전체 의견은 아마 당 후보의 의견에 대해서 논의를 거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해 구성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 안건에 ‘위성정당 방지법’을 넣을 수 있느냐는 질문엔 “후보는 일단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그 제안에 대해 당이 어떻게 할지는 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2019년 12월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이른바 ‘4+1 협의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선거법에 반대해온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법 통과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예고한 대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었고, 민주당도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하며 대응했습니다.

이에 연동형 비례제 도입 취지는 퇴색되고 거대 양당 체제만 더 공고히 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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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권봉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