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재명 "아동학대 처벌 강화" vs 윤석열 "건보료 개편"…정책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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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1-19 20:48본문
李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 배제"
尹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
尹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국정일보[권봉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9일 각각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제15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동학대와 영아살해를 더 엄하게 처벌하겠다"며 "우선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보통 살해, 유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잔혹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며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들어 형량을 감면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출산 직후 아이를 창밖으로 내던져 사망케 하는 등의 범죄를 언급한 뒤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가 보통의 살해, 유기보다 형량이 가볍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11월분 지역가입자 세대당 건강보험료가 6754원 인상된다면서 "각종 세금이 늘어나다 보니 집값, 전셋값을 산정 근거로 하는 건보료도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국민 부담 폭등의 도미노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 방향으로 개편하면서 고질적인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도 해법을 찾겠다"며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해서 지역 건강보험에 편입되는 사람들의 경우 소득은 없어졌는데 건강보험료는 폭등하는 잘못된 부과체계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9일 각각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제15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동학대와 영아살해를 더 엄하게 처벌하겠다"며 "우선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보통 살해, 유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잔혹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며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들어 형량을 감면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출산 직후 아이를 창밖으로 내던져 사망케 하는 등의 범죄를 언급한 뒤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가 보통의 살해, 유기보다 형량이 가볍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11월분 지역가입자 세대당 건강보험료가 6754원 인상된다면서 "각종 세금이 늘어나다 보니 집값, 전셋값을 산정 근거로 하는 건보료도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국민 부담 폭등의 도미노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 방향으로 개편하면서 고질적인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도 해법을 찾겠다"며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해서 지역 건강보험에 편입되는 사람들의 경우 소득은 없어졌는데 건강보험료는 폭등하는 잘못된 부과체계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제15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동학대와 영아살해를 더 엄하게 처벌하겠다"며 "우선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보통 살해, 유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잔혹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며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들어 형량을 감면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출산 직후 아이를 창밖으로 내던져 사망케 하는 등의 범죄를 언급한 뒤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가 보통의 살해, 유기보다 형량이 가볍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11월분 지역가입자 세대당 건강보험료가 6754원 인상된다면서 "각종 세금이 늘어나다 보니 집값, 전셋값을 산정 근거로 하는 건보료도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국민 부담 폭등의 도미노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 방향으로 개편하면서 고질적인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도 해법을 찾겠다"며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해서 지역 건강보험에 편입되는 사람들의 경우 소득은 없어졌는데 건강보험료는 폭등하는 잘못된 부과체계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9일 각각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제15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동학대와 영아살해를 더 엄하게 처벌하겠다"며 "우선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보통 살해, 유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잔혹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며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들어 형량을 감면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출산 직후 아이를 창밖으로 내던져 사망케 하는 등의 범죄를 언급한 뒤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가 보통의 살해, 유기보다 형량이 가볍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11월분 지역가입자 세대당 건강보험료가 6754원 인상된다면서 "각종 세금이 늘어나다 보니 집값, 전셋값을 산정 근거로 하는 건보료도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국민 부담 폭등의 도미노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 방향으로 개편하면서 고질적인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도 해법을 찾겠다"며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해서 지역 건강보험에 편입되는 사람들의 경우 소득은 없어졌는데 건강보험료는 폭등하는 잘못된 부과체계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국정일보[권봉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