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규모와 방법은 다르지만 대선 앞두고 여야 모두 대폭 증액 의견

'돈 풀기 경쟁' 비판도…김총리 "재원 마련 대책도 얘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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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긴급회동 제안 기자회견하는 이재명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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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목적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를 위한 여야 모든 대선 후보 간 긴급 회동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1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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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정부가 21일 신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자마자 여야가 대규모 증액 문제를 놓고 기싸움에 들어갔다.

증액 방법은 다르지만 여야가 3월 대선을 앞두고 '돈 풀기 경쟁'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정부의 14조 규모 추경안 제출과 관련, 국민의힘이 주장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처리하기 위한 '대선 후보 간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

방법은 다르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과감한 추경에 원칙론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대폭 증액될지 주목된다.

다만 구체적인 증액 규모와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데다 대선 정국과 맞물려 여야의 정치적 기싸움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안의 두 배가 넘는 규모가 거론되는 데 대해 정부가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여야 대선후보들의 추경 증액 주장과 관련,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이야기해달라"며 "채권 발행하면 된다는데 말이 쉽지, 그러다 채권 시장에 불안정한 신호를 주면 거시경제에 부담이 되고 다 국민의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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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과 인사하는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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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1일 오후 대전 동구 중앙시장을 찾아 전을 구매하며 상인과 인사하고 있다. 2022.1.21

野, '1천만원 지원' 주장 견지…尹 "대통령 설득부터" 회동 제안 거절

국민의힘 역시 신년 추경 증액에 찬성하고 있다. 이 후보가 이날 언급한 '35조'는 야당이 언급한 액수기도 하다.

앞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번 추경에 반영돼야 할 7가지 요구 사항을 기재부 측에 전달하면서, 소요 재원 규모로 약 32조∼35조원을 거론했다.

야당은 지원 규모 확대와 함께 재원 마련 방법으로 올해 본예산의 세출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는 기류다.

당초 국민의힘의 요구사항 중 핵심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증액하는 것이다.

야당은 손실 보상률도 현행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은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이재명 후보가 추경 편성 논의를 위해 여야 대선 후보 간 긴급 회동을 제안한 데 대해 사실상 거절의 뜻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대전 일정 도중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예산안을 국회에 보내면 양당 원내지도부가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제대로 된 추경안을 여당이 대통령을 설득해서, 그걸 가져오라 이 말"이라며 "실효적 조치를 해야지 선거를 앞두고 이런 식의 행동은 국민께서 이거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볼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미 할 얘기를 다 했다"며 "제가 50조 원을 지난해 8월부터 말했고 어떻게 쓸지도 말했는데, 그때는 (이 후보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또 "여당 후보님이 행정부와 대통령을 설득해 추경안을 보내라 했는데, 지금 보낸 게 14조 원 규모"라며 "(50조 원에서) 36조 원이 부족하니 논의를 하자는 건데, 이미 다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재원은 본예산 608조원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다만 이 후보가 이에 대해 "아마도 정부 입장에선 지출 구조조정 예산만으로 가능할지 망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은 (야당이) 정부에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달아서 사실상 35조원 추경 확대를 못 하게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 있다"고 지적한 상태라 향후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