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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원 이상민 의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이하‘전장연’)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장애인 권리 보장 예산과 이동권 완전 보장을 요구하며 중증장애인들이 거리에서 21년째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전장연은 “예산없이 권리없다”며 장애인권리예산 증액을 기획재정부 책임촉구를 외치며 매일 혜화역에서 출근 선전전을 진행했으며,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약속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긴급행동을 진행하였으며, 급기야 장애인들은 이동권을 비롯한 장애인 권리보장예산 확보를 촉구하기 위해 지하철역에 나섰다.

이들은 요구하는 장애인권리예산 세부내용으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대한 국비 책임 및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에 대한 국비 책임 및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장애인 활동지원 하루 최대 24시간 보장 예산 책임 ▲장애인 탈시설 예산 24억원을 거주시설 예산 6,224억원 수준으로 증액 반영을 요구하였다.

또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 ▲저상 시외버스 도입 의무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우리나라 헌법 34조5항에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는 헌법에 따라서 장애인의 권리와 이동권 보장을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 의원은 전장연에서 요구하는 장애인보호 예산과 장애인이동권 보장 요구사항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적극 지지하고, 실현에 앞장서서 노력하겠다.

입법이 필요한 내용들은 법안을 제정하여 발의하고, 예산이 필요한 사안들은 국회와 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등 전장연과 장애인단체, 시민단체의 요구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우리 사회에 장애인을 비롯한 곳곳에 존재하는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이 배려 받는 사회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일조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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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