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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기자]=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5일 “청와대에 근무하던 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묻는다면 주저 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미사일 주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꼽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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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는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강인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9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사일지침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으며, 2020년 7월에는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 또 올해 5월에는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미사일 사거리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미사일지침이 종료됐다.

특히 박 수석은 “그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미국과의 협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며 “그 과정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다”고 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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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석은 “미사일 지침 종료는 1979년 미사일 기술협력을 위한 자율규제를 선언한 이래 40여년간 유지돼 온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종료함으로써 한국이 미사일 주권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는다”며 “문재인정부는 ‘대통령의 결단’과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두 차례의 개정과 최종적인 지침 종료의 결실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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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 수석은 “미사일 지침 종료는 한·미 협력의 지평을 우주로 확장해 동맹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됐다”며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후 이뤄진 두 차례 미사일지침 개정과 미사일지침 종료는 동맹의 결속과 신뢰를 확인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은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고 세계 6대 군사강국으로 도약한 문재인정부에 ‘안보 취약 정권’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국민의 자부심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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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석은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우주로 이끌어 우리나라 우주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게 됐으며,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됐다”며 미사일 지침 종료의 의미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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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