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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고하면서 부동산 시장 거래량이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유세 과정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공약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로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에 유도, 주택 거래 정상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다주택자 중과세 2년 유예가 유력하다.

윤 당선인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는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전 국토교통부 1차관)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다주택자 중과세로 증여가 늘고, '똘똘한 한 채' 현상 등 시장 왜곡으로 매물이 묶이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우선 최대 2년간 중과세를 유예하고, 부동산 세제 TF를 통해 장기적인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주택시장은 거래 절벽을 넘어 빙하기 수준으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월 1085건 2월 564건 등 1649건에 불과하다. 아직 2월 집계 기한이 남아있으나, 두 달간 거래량이 지난해 2월 거래량 3842건에도 미치지 못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현재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가 모두 강화돼 팔기에도 갖고 있기에도 부담"이라며 "1주택자에 대한 세금 혜택은 더욱 확대하고 거래세는 완화해 원활한 거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다주택자 양도세는 표심에 따라 일정 기간 유예해서 완화할 게 아니라 전면적인 완화로 재고 주택의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재고 주택이 시장에 나오면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