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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기윤 의원,“지방 정부간 재정 차이로 보육서비스 차별 받아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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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1-3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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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윤석열 선대위 직능총괄부본부장, 복지보건의료지원본부장) 지난 28() 경남 공공형어린이집 연합회와 현안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위정숙 경남 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등 연합회 관계자 20명이 참석하였으며, 간담회에 앞서 위정숙 회장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과 관련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영유아보육법을 대표발의하고 본회의까지 통과시킨 강기윤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간담회서는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의 지방이양 전환 문제나 운영비 지급기준 단가 인상 등 연합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대안으로 추진한 공공형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과 더불어 질 좋은 보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현안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보육은 국가책임이라고 강조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를 공약했으나, `21년 기준으로 22.7%에 그쳤으며, 이 간극을 공공형어린이집이 메워왔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이 지방이양 전환이 되면서 지방정부 간의 재정 차이로 보육서비스가 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하며, 이외에도 공공형 어린이집이 질 좋은 보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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