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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하영제 의원, 항공기 부품제조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연장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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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3-2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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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은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는 항공기 부품제조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이 연말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항공기 부품제조업은 2021년 3월 보잉 737 MAX 생산 중단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었다.

 

하 의원은 그동안 항공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항공기 부품제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이번에도 하 의원은 우리나라 항공 부품 제조사의 70%가 밀집해 있는 사천지역의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항공기 부품제조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재지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해왔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유급 휴업·휴직에 대한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비율이 66%(3분의2)에서 90%로 상향되고, 고용·산재보험료·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 기한은 연장된다. 또한 건강보험·국민연금 연체금은 부과되지 않으며, 직업훈련, 자녀학자금 등의 지원이 상향 조정되고, 생활안정자금 상환 기간이 연장된다.

 

하영제 의원은 “특별고용지원 연장으로 항공기 부품제조업이 힘든 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이 회복되길 바라며, 장기적으로 항공우주청 유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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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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