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조속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및 현장 간담회 개최

최혁진 국회의원.(사진제공=의원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은 7일 국회 소통관 및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하 기본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민생 회복과 공동체 재건,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해 2026년 상반기 내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복기왕 의원,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 이의영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대표, 경창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사회적경제위원장, 조주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안정희 도시재생주거환경시민연대 상임대표, 이회수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위 부위원장 등 국회·지방정부·사회연대경제 현장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석해 사회연대경제의 제도화와 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최혁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와 내란 사태를 거치며 누적된 양극화와 불평등, 지역 소멸과 공동체 붕괴 문제가 구조적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신년사에서 밝힌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국정기조에 따라,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소수만의 성장에서 모두의 성장으로, 불안정한 성장에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보장받는 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연대경제라는 튼튼한 경제적 토대가 필요하다”며, “무한 경쟁과 이윤 중심의 경제를 넘어 협력과 연대, 공정한 분배를 통해 성장이 복지가 되고 복지가 다시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제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50여 개 사회연대경제 관련 조직·단체·기업과 30여 명의 사회연대경제 현장 조직 대표들이 연명으로 참여해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에 힘을 보탰다.

최 의원 등이 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연대경제의 정의 및 기본원칙 명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및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확립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설치 ▲사회연대금융 제도 정비와 판로 지원 확대 ▲한국사회연대경제원 설립을 통한 정책 개발·지원 체계 구축 ▲국제협력 및 공적개발원조(ODA) 참여 기반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자회견 이후 열린 현장 간담회에는 복기왕 의원, 김영배 의원, 최혁진 의원, 권향엽 의원, 송기헌 의원, 김보라 안성시장, 이의영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대표를 비롯해 사회연대경제전국회의 소속 회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기본법 조속 제정의 필요성과 함께, 윤석열 정부 시기 사회연대경제 정책 말살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 예산·정책 확대 필요성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