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수위,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국회의사당 설치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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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3-29 21:30본문
김혜민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경제2분과는 2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 국회세종의사당 조기 개원 지원방안과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이 논의됐다.
이날 인수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업무보고는 △행복청 일반현황 △그간의 분야별 주요 핵심정책 평가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한 중점 추진과제 △공약 이행계획 △당면 현안 및 건의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인수위 측에 따르면 인수위와 행복청은 세종시의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인근 시‧도와의 상생 협력사업,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통해 주변 도시와 연계한 '신행정수도권 메가시티' 구축 방안을 검토했다.
인수위는 "그간의 규제개혁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상황에서 신산업을 육성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혁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공동캠퍼스 조기 개원 및 글로벌창업빌리지 조성, 첨단의료‧문화 인프라 확충 등 도시 내 혁신창업생태계를 조성해 미래전략도시 육성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총리실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오미크론 특성에 맞는 과학적·체계적 방역의료체계 시행 방안, 경제적·사회적 피해에 대한 온전한 회복, 공공의료 역량 확충, 방역의료 선진화 방안 등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총리실은 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설치하고 기관을 추가 이전 하는 문제, 총리 직속으로 '신흥안보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선진국형 공적개발원조(ODA) 추진 방안 등을 보고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방침이 결정되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며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구체적 방안을 보고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수위와 총리실은 새정부 출범 전후 100여일 간의 국정 상황과 리스크 관리, 새정부 국정과제의 효과적인 이행 방안, 사회갈등을 포함한 주요 현안의 신속한 해결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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