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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 더불어민주당윤재갑 의원이  결국, 쌀가격이 폭락했다! 작년부터 국회와 농민들의 우려와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가 방치한 결과다.

선제적 쌀 시장격리 요구에, 정부는 수개월이나 허송세월로 보냈고 최저가 입찰이나 다름없는 역경매(역공매)방식으로 농민들의 분통만 터트리고 정작 시장격리 효과는 미미한 채 오히려 쌀가격 하락만 부추겼다.

더구나, 4~5개월 후면, 조생종 햅쌀까지 출하되면서 쌀가격 폭락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이다.

농업 생산비는 가파르게 올랐는데, 쌀가격은 3년 전으로 돌아갔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농사를 짓겠는가? 정부가 앞장서 대한민국의 농업과 식량주권 포기를 견인하겠다는 것인가?

정부가 「양곡관리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을 지켜 초과 생산분은 시장에서 격리하고 쌀가격을 안정시켜 달라는 농민들의 ‘상식적인’ 주장에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정부는 쌀가격이 오르면 물가안정을 이유로 쌀가격 억제에 혈안이 되어 움직이고, 반대로 쌀가격이 폭락하면 농민들의 외침은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거꾸로 농정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가 쌀가격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한다면 서둘러 추가 10만 톤을 시장가격으로 격리해야만 비로소 쌀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설 수 있다.

정부가 최소한의 예산만으로 시장격리를 하려던 계획이 오히려 대한민국 농업과 식량주권에 화가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