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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3월 30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내 금융시장 3대 리스크, 새 정부의 대응전략은” 제하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의 침체기에 들어선 우리 경제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까지 겹치며 큰 위기를 맞았다.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화, 흔들리는 부동산 금융은 우리 금융시장의 3대 리스크로 떠올라 우리 경제의 위협이 되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3대 리스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규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시장 상황과 민생 경제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결정이 불러온 것”이라고 지적하며, “금융시장 3대 리스크는 윤석열 정부가 마주한 첫 번째 민생 허들이라고 보고, 지혜를 모아 현명한 돌파구를 찾고자 토론회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이 주제발표를, 이어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이재학 신한은행 고문(前부행장),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의 토론이 진행된다.

주제발표를 맡은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국내 금융시장에 해외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해외 부문 리스크가 전이되고, 국내 금융기관 간 상호연계성이 강화됨에 따라 업권간 위험 전이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유예조치의 연착륙 유도와 함께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확보, 업권별/상품별로 특화된 관리 등을 새 정부의 대응 전략으로 제안했다.

이어 토론을 맡은 KB경영연구소 강민석 팀장은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현황에 대해 “주택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실 수용자의 구매 여력 정상화 및 조세 지원, 다주택자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및 임차 시장 안정화, 중·저신용자 중심의 위험 관리 및 정책 금융 확대 등을 주장했다.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은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시행한 강력한 정책 대응은 충격 완화와 경기 반등이라는 성과를 나타냈지만 자산 가격 급등과 부채 확대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이에 정책 기조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향후 금리인상 국면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시장의 부실률 확대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개인사업자 유형별 취약성을 고려한 리스크관리를 당부했다.

이재학 신한은행 고문은 만기연장이 반복되고 있는 자영업자 대출의 연착륙을 위해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과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고려한 소상공인 지원 대출 관리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에게는 안정적인 신규대출 지원 확대와 맞춤형 상환구조로의 조정으로 일시 상환 부담 경감을, 정부에게는 관리기구 출자를 통한 실질적 지원과 운영을 통해 재정부담 완화, 은행에는 소상공인 부실 대출에 대한 양도를 통해 건전성 지표개선, 추가 지원 여력 확보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대표는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새 정부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하도록 규제, 단속,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는 무주택자들이 저렴한 가격,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게 다양한 공공주택을 개발 보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