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 확대 등 전격 합의 촉구

이은주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장.​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여야가 선거구 획정 문제를 합의하지 못한 데 대해 정의당이 "국민통합을 위한 제도 개혁은 또다시 미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당을 향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선거구 쪼개기 방지 법안을 전격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은주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국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한국사회 정치 개혁은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 왔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그러했으며, 지방의 1당 독점체제를 극복하고 소수정당의 다양한 목소리가 의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초의회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2005년 여야 합의 역시 그러한 사례"라고 했다.

이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선거구쪼개기 방지를 통해 기초의회에서부터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양당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나몰라라 했던 양당의 태도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예비 여당으로서 국민통합이라는 과제에 무한한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선거구쪼개기 방지법안을 전격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선 선거 운동 당시 각각 중대선거구제와 다당제를 언급한 점을 들며 "대선이 끝난 지금 이들의 소신은 예비 여당의 협상안에 전혀 담기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에는 "더불어민주당은 현 여당이자 제1당이기에 지금의 대치정국에 더 큰 책임이 있다"라며 "선거국면 돌파용으로 던진 이슈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협상을 이끌어갈 지에 대한 전략도 책임있게 제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합의가 늦어질수록 힘들어지는 것은 지방선거 출마자들이며 자기 지역 출마자를 모르는 유권자들"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양당의 전향적 결단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