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실장의 증권사 CEO 면담 이후 폭주 수준으로 상품 출시 … 변동성 우려 외면

국정조사 통해 출시 배경, 결정 과정 등 밝히고, 주식시장 도박판 만든 책임 물어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제공=의원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부산 남구) 은 9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으로 인한 코스피 시장 변동성과 투자자 피해를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책임을 물었다. 박수영 의원은 “카지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주식시장이 출렁이며 피해가 속출하는 비극을 만든 장본인은 ’주연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감독 ‘이재명 대통령” 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월 13일 김용범 실장과 증권사 CEO들의 비공개 간담회 이후 불과 넉 달 만에 상품이 출시된 과정을 지적했다. 지난 1월은 원달러 환율이 1500 원을 앞뒀고, 정부는 '서학개미'를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하던 때였다. 김 실장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해외 투자자 유턴 대책과 함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를 논의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김 실장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제가 금융위에 ‘나스닥에서 가능한 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왜 우리는 못하게 하냐고 했다" 며 "금융위에 시행령, 규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는 내용을 밝혔다. 박 의원은 ”김 실장이 ’ 삼전닉스 ‘ 레버리지 ETF 상품 출시를 금융위에 지시했다고 인정한 것 “ 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후 상품 출시까지의 과정에 대해 ”폭주 수준“ 이라고 밝혔다. 간담회 약 2주 후인 1월 30일에 금융위는 ETF 도입 입법예고를 했으며, 약 석 달 뒤인 4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상품은 5월 27일에 출시됐다 .

박 의원은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여러 종목의 ETF 출시 건의도 있었지만 묵살됐다고 한다“ 며 ”투자 피해 우려보다, 지방 선거 전 상품 출시와 주가 부양이 이재명 정권의 목표였던 것“ 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과정을 보고 받고 진행시킨 ’ 감독 ‘ 역할이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만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출시가 김 실장 독자적 판단이고, 대통령이 보고조차 못 받았다면,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을 자격조차 없다“ 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이재명 정권이 무리해서 상품을 출시한 배경, 결정 과정 등을 모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며 ”대한민국 투자자와 미래를 판돈 삼아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든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고 밝혔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