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시정 안정의 출발은 공무원 신뢰, 특별법상 종전근무지 보장 원칙    이행 해야

전종덕 의원·전공노 광주시지부, 공식 노사실무협의체 구성 및 일방적 인    사 추진 중단 강력 촉구

전종덕 국회의원(진보당, 비례)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시지부와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2026.07.08(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전종덕 국회의원(진보당, 비례)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시지부와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명시된 공무원 종전근무지 보장 원칙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졸속 통합을 추진하는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통합 시정의 안정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고용 안정과 노동 조건 보장에서 출발한다”며 “국회가 특별법 제38조 3항을 통해 ‘종전 근무지 보장’과 ‘본인 동의 없는 원거리 전보 금지’를 법으로 못 박은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그러나 민형배 초대 시장은 출범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법에 명시된 원칙을 흔들고 공무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으로 통과시킨 특별법을 정작 민주당 출신 시장이 전면 부인하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일방적 행정통합 과정에서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된 점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 첫째, 민주당 지도부는 특별법의 핵심 약속인 ‘공무원 종전 근무지 보장’을 원안 그대로 이행할 것

▲ 둘째, 민형배 시장은 특별법 취지를 훼손하는 졸속 인사와 선거 공약 파기 등 독단적 시정을 즉각 중단할 것

▲ 셋째,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기만적인 여론몰이를 멈추고, 원거리 전보 금지를 명문화하기 위한 ‘공식 노사실무협의체’를 즉각 구성할 것

김정호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시지부 비상대책위원장은 “시청 내부가 조직 통합에 따른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며 “통합특별법의 ‘종전 근무지 보장’ 조항은 공무원 가족의 자녀 교육과 부모 돌봄,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약속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생존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인 동의 없는 원거리 전보는 공무원과 가족의 삶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공직사회의 혼란을 초래해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승진이나 근무평정 등을 이용한 우회적 강제 전보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국가가 법으로 약속한 최소한의 신뢰를 지켜달라는 것”이라며 “민형배 시장은 특별법상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을 훼손하는 일방적인 조항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와 민주당은 공식 노사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법적 약속을 분명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본인 동의 없는 전보와 인사상 불이익이 완전히 금지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김건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 역시 연대 발언에서 “입법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직접 이 법을 만들었던 민형배 시장이 이제 와서 법 개정을 운운하는 것은 오만과 독선”이라며 “대한민국 전체 공직자의 생존권 위기로 규정하고 전 조직적 역량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종덕 의원은 "현장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한 통합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민형배 시장은 특별법에 명시된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을 약속대로 이행하고, 이미 갈등과 논란이 된 이 사안에 대해 보여주기식 절차가 아닌 진정성 있는 소통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백형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장, 문성오 광주소방지부장, 문형오 광주소방지부 복지부장, 김관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사무국장이 함께 참석했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