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청주 청원)은 3일,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산업인 기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상기업의 성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이상기후와 자연재난이 빈번해지면서 기상정보와 기상데이터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기상산업은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국내 기상산업은 영세사업자의 비중이 높아 대규모 투자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정부의 기후대응기금 역시 탄소 감축과 에너지 전환 분야에 활용이 집중돼 기후 적응과 기상데이터 산업 지원에는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상산업의 재정 지원과 금융 지원 기반을 함께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기상데이터 분석 및 재난대응 서비스 산업 지원을 추가해 기후 적응 분야와 기상산업에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상사업자의 지식재산권과 기술·정보 등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이를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영세 기상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기상데이터 산업과 재난대응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촉진하는 한편, 담보력이 부족한 기상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재봉 의원은 "기상산업은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할 전략산업"이라며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기상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은 탄소 감축뿐 아니라 기후 적응 역량을 높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기후대응기금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 지원 기반도 강화해 기상산업이 미래 기후기술 산업의 핵심 축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이성효 기자hyo48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