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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쌀값이 연일 폭락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 5일 56,803원(20kg당)에서 지난달 15일 49,904원, 25일에는 49,210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들의 시름도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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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초과 쌀 생산량 27만톤중 20만톤을 시장격리하고, 잔여 물량 7만톤은 시장 상황과 민간 재고 등 추후 여건에 따라 추가 시장격리 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시장격리 매입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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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입찰과 같은 역공매 방식으로 예정가격보다 낮게 정부의 벼 매입가격이 결정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했고,  결국 시장격리 물량 20만톤 중 5만5천톤이 유찰되었다.  이에 따라 아직도 시장에는 12만5천톤의 쌀이 공급 과잉 상태다.

현재 우리 농민들은 쌀값 폭락 뿐만 아니라, 비료·유류·원자재 비용 등 생산비의 증가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의 즉각적인 시장격리 조치가 지연될 경우 쌀값은 수확 익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 이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는 불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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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직불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정부의 선제적 시장격리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 산업을 보호할 유일한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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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위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지구촌의 식량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우리의 식량주권을 지키고 식량안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즉각적인 시장격리 조치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지난 7일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전국위원장 간담회’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조속한 시장격리를 당지도부에 제안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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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지난 2월 양곡관리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장격리가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의 추진과 수확기 이후 사장격리시 농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찰 방식의 개선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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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3월 25일에는 농업계 피해가 우려되는 아태지역 다자간 무역협정인 CPTPP 관련해서 이해당사자인 농업계 협의 없이 추진중인 사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추진했던 1차 시장격리는 시기도 늦어지고 격리 방식도 역공매 방식으로 추진되어 정부에 대한 농가의 신뢰는 크게 훼손됐다.  또다시 시장격리 지연으로 농가의 불만과 혼란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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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입찰 방식에 대한 근본적 개선과 함께 잔여 물량 12만5천톤에 대한 즉각적인 시장격리를 실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내내 쌀값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등 선제적 수급안정대책과 수확기 시장격리 등으로 정권 초기(2107.6) 31,691원(20kg)에 그치던 쌀값이 2020년 54,121원으로 70% 인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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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말 문재인 정부의 농정성과가 퇴색되지 않도록 12만 5천톤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시장격리를 강력히 촉구하며,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도 쌀 시장격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이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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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