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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지로 경기도에서는 부천시가 선정된 것을 축하하며 모든 국민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본 사업 시행까지 계속 노력할 것을 밝혔다.

상병수당은 건강문제로 인한 근로능력상실에 대해 소득을 보장해줌으로써 치료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적 사회보장제도로 OECD 36개국 중에서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20년 6월 21대 국회의원 당선 이후 1호 법안으로 상병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을 대표발의하였으며 이후 상임위, 대정부질문, 예산 편성 과정 등에서 지속적으로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소관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와 예결위에서 동 사업 예산 편성 및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21년 한국형 상병수당 연구용역, 22년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 확정 등 상병수당 관련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상병수당은 감염병 확산 방지 및 단계적 일상 회복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제도로 조속히 시범사업을 시행해야 이를 바탕으로 수급자·재정 규모 등에 대한 실증 자료를 확보하여 상병수당 본 사업을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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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은 “부천을 비롯하여 6개 시군구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를 시작한다. 앞으로 상병수당 본 사업이 실시되어 모든 국민이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을 때까지 법 통과는 물론 제대로 된 상병수당 제도설계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상병수당에 대한 기대감 및 제도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했다.

한편,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는 경기 부천시를 비롯하여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시군구에서 시행되며, 한국형 상병수당 최적 모델 설계를 위해 대기기간 및 보장기간을 달리한 3가지 모형으로 구분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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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