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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책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적 기대에 역행하는 선거구 획정을 철회하라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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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4-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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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최근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 초안은 부천시(정) 지역의 기초의원 선거구인 자선거구와 차선거구의 정수를 3인에서 2인으로 축소 조정하는 안으로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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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일방적 선거구 조정안이자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역행하는 처사다. 또한 국민들의 열망을 저버림과 동시에 부천시(정) 지역주민을 무시한 처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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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선거일을 40 여일 앞두고 정당들은 이미 각 선거구의 입후보 예정자 면접까지 마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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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3인 이상 5인 이하’의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실시를 하면서도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축소 조정하는 안은 다시 양당구조를 강화하는 것이고 정치퇴행일 뿐이다.

 

현재의 안으로 선거구가 획정이 될 경우 부천시(정) 지역은 인구 대비하여 타 지역의 선거구보다도 각 1인이 적은 의원 정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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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기초의원의 수가 줄어든다면 그만큼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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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 조정안은 유권자의 투표권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며 부천시(정) 지역의 행정 서비스 질적 저하로 이어져 지역주민들에게 큰 불편이 따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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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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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원 정수 배정에 있어 시작부터 공정하지 못한 기준으로 진행된다면 지방자치제도의 민주성과 대표성, 평등성이 훼손되어 지역 유권자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경기도시군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초안을 폐기하고 현행 선거구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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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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