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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고리2호기 계속운전 경제성평가 자료에 따르면 계속운전 최대기간 10년을 가동할 경우 6,710억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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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은 지난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원전 계속운전 경제성 평가 지침을 개발했고, 고리2호기는 개발된 지침에 따라 경제성평가가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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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평가에서 고리2호기 이용률은 과거 10년 실적 평균에 따라 78.6%로 판매단가는 최신연료비와 과거 5개년 실적단가를 반영한 65.08원으로 설정해 계산했다. 설비투자 등 계속 운전 비용은 3,068억원으로 측정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계속 운전 허가를 받으면, 최대 가동 기간은 10년이다. 하지만 고리 2호기는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계속 운전 신청 적기를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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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에서 가동 연장을 위한 심사 절차 등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 가동 시간은 약 80개월(6.67년)로 가동시간이 30% 이상 감소함에 따라 계속 운전으로 얻는 이익도 1,619억원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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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동률을 90%이상으로 높인다면 같은 기간 경제적 이익은 3,356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금희 의원은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 고리2호기 연장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고 수천억원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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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어제(20일) 인수위에서 원전의 계속운전 신청시기를 현행 설계수명 만료일 2~5년전까지에서 5~10년전까지로 앞당기는 방안을 제안한 만큼 보다 더 안정적으로 원전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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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