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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독립생계 이유로 고지거부한 김현숙 후보자의 모친(42년생, 80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프라임오에스가 실제 운영은 하고 있지 않은 페이퍼컴퍼니(or 유령회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모친의 회사가 재산은닉이나 탈세 등 목적으로 이용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후보자의 모친이 운영한다는‘(주)프라임오에스'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용역 및 건물·시설 관리 등을 하는 기업으로 소개되어 있으며, 현재 부천시에 소재지를 두고 김 후보자의 모친을 포함한 임원 3명, 사무직 2명 등 총 5명(2021년 기준)이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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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은 비상장주식 ‘(주)프라임오에스’ 4,000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업체의 주주 중 한 명은 대표이사의 아들이자 김현숙 후보자의 남동생 김모씨다. 김 후보자는 19대 국회의원 재산신고에서 모친의 비상장 주식소유를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26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프라임오에스’의 소재지로 등록되어 있는 부천시 건물은 해당 업체가 아닌 ‘00스타트업’ 간판이 걸려있는 상황으로 그나마도 문이 잠겨 있고 그 내부는 사무실 운영을 확인할 수 없는 철거현장 상태였다.

권인숙의원실이 해당 주소지에 간판을 건‘00스타트업’에 문의를 한 결과, ‘00스타트업'은 비상주서비스 전문업체 즉, 공유 사무실을 대여하는 업체로 2015년부터 지난해 모 월까지 해당 주소지에서 대여서비스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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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관계자는 "월 25만원의 상주 업체와 3만원짜리 비상주 업체가 있는데 3만 원짜리 비상주업체는 법인회사 주소지를 등록시켜주고 고지서만 관리해준다?고 설명했다. 이 중 ㈜프라임오에스는 주소지만 빌리는 3만원짜리 업체로 추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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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나'라는 질문에 "실사를 나오면 하루 전에 알려주기 때문에 사장님만 잠시 나와있으면 된다?면서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했다.

권인숙 의원은 “김현숙 후보자의 모친이 법인을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지, 탈세를 목적으로 한 가족기업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상황으로,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사업 내역 및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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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 지급 내역 및 통장 사본,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후보자가 모친의 법인운영에 따른 독립생계를 근거로 고지거부를 한 만큼 이에 대한 소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덧붙여, 설사 후보자 모친이 그 자리에서 실제 사업체를 운영했다고 해도 문제다. 앞서 말한대로 후보자가 제출한 모친의 법인은 등기주소지에 존재하지 않는데 이럴 경우 ‘등기해태(登記懈怠)’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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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 따르면 회사가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2주간 내에 등기 이전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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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는 상법상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통상 등기해태의 경우 한 달을 넘기면 대략 개월 수에 10만원을 곱한 금액이 부과된다.

해당 주소지의 전기요금 청구서를 살펴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기 사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소한 약 7개월 정도 등기해태를 범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조세전문가로 ‘공평과세와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던 후보자가 실상은 지난 5년간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1,200만원의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정작 재산공개는 고지거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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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부모의 독립생계 근거가 된 법인은 페이퍼컴퍼니로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라면서 “김 후보자가 자료거부로 일관한다면 이에 대한 의혹은 점점 커질 것이며 국민 앞에 떳떳하다면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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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