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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2022년 4월 26일(화) 오전 10시 40분, 유기홍·장혜영·용혜인·강민정 국회의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교육권 완전보장을 위한 “4월 임시국회 내 장애인평생교육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전장연을 비롯한 장애계는 지난해 4월부터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양대법안(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의 제·개정을 계속해서 요구해왔다. 그러나 두 법안은 발의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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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유기홍의원 등 48인 ‘21.4.20, 조해진의원 등 13인 ‘22.2.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김철민의원 등 42인 ‘21.4.21)

장애계의 장애인권리 요구 투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를 막론하고 장애인교육권 양대법안 통과를 약속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29일 전장연과 간담회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중점처리 법안으로 지정하여 통과시키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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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2월 4일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이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직접 대표발의하며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약속은 아직까지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4월 임시국회 내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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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제정을 위해서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법안소위에서 심의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법안소위 일정은 아직도 미정인 상황이다. 국회 다른 상임위는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인사청문회와 법안심사 논의를 함께 진행하고 있으나 교육위원회는 멈춰있다.

장애인교육권 양대법안(장애인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여야 모두가 제정을 약속한 장애인권리 법안이자 민생 법안입니다. 여야 쟁점법안이 아니기에 국회 교육위원회가 열리고 심의한다면 바로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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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