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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위원이 지방재정분권 향후 추진계획을 묻는 서면질의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교부세 및 지방소비세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지방정부의 강력한 재정자립을 위한 재정분권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고 2019년부터 총 2단계에 걸친 재정분권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현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가 `23년까지 25.3%로 14.3%p 인상을 앞두고 있는 등 연간 약 13.8조원의 지방재원이 확충될 전망이다.

그러나 당초 목표했던 국세와 지방세 7:3 비율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결과이다.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최근 5년간 재정자립도 전국 평균은 2017년 53.7에서 2021년 48.7으로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지난 4년간 광역과 기초의 자체재원 규모를 살펴보면 광역은 차츰 개선되고 있는 반면 기초의 자제채원은 2019년 기준 2020년 0.7% 낮아진 실정이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2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재정분권 2단계가 논의가 마무리 된 지난 해 11월 재정분권 3단계 논의 착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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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맞아 박완주 의원이 제출한 지방재정분권 향후 추진계획을 묻는 서면질의에 이상민 후보자 또한 “지역이 주도적으로 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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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확대를 검토하고 아울러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등 지역간 재정 균형 장치도 함께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새정부 출범에도 재정분권 3단계 논의가 본격적으로 개시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에 수많은 사무와 기능이 이양됐으며 재정분권 2단계로 지방재정이 연간 5.4조원의 순증을 이뤘다”며 “후보자 또한 지방교부세 확대 등 지방재정 부담 완화에 뜻을 함께한 만큼 본격적으로 재정분권 3단계 착수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역특성이 적은 보편적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인상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이번 행안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자리에서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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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