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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쌀가격 안정을 위해 12.6만 톤 추가 격리 이끌어!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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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4-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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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27일(수), 정부가 쌀가격 안정을 위해 12.6만 톤을 격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풍작으로 약 30만 톤의 쌀이 초과 생산될 것으로 전망되자, 윤재갑 의원은 2021년 10월부터 쌀가격 안정을 위한 2021년산 쌀의 시장격리를 정부와 당에 강력하게 촉구해왔다.

 

수확과 함께 빠른 시장격리에 나서야만 쌀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윤 의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에서야 쌀의 시장격리를 결정했다.

 

하지만, 산지 유통업체의 쌀 재고 물량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쌀 소비 감소까지 겹치면서 쌀가격은 3~4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55,107원(정곡 20kg)에 거래되던 산지 쌀가격은 4월 15일 현재, 47,774원으로 6개월 만에 약 13%가 폭락했다.

 

윤 의원은 3월 말, ‘쌀가격 폭락은 대한민국 농업과 식량주권을 무너트리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성명을 발표했고, 이에 정부는 오는 5월 중 잔여 물량 12.6만 톤 전량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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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은 “지난해 10월, 빠른 시장격리에 나섰더라면,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히며, “뒤늦게라도 시장격리에 나선 정부에 결정을 환영하나, 앞으로는 농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차 시장격리 당시 시행한 역공매 방식은 정부가 다급한 농민들의 심리를 이용해 농민들이 앞다퉈 쌀가격 폭락 경쟁을 부추긴 꼴이기 때문에, 오는 5월 2차 격리에는 정부가 최소한의 예시가격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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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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