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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인철 후보자, 실패한 송도캠퍼스 투자유치 실적 부풀리기 활용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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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4-2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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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 사유로 기재된 송도캠퍼스 투자유치 사업 중 2,400억 원 규모의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월) 공개한 김인철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 따르면, 김인철 총장이 총장 재직 시절 “송도캠퍼스 투자유치 계획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기획력과 추진력 등 경영역량을 겸비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기재돼있다.

 

한국외대 송도캠퍼스 조성계획은 인천 연수구 송도캠퍼스 부지에 학부와 대학원을 신설하여 글로벌 융복합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2008년 한국외대와 인천자유구역경제청이 ‘송도 국제화 지원 특화단지 조성 협약’을 맺고, 2020년에 캠퍼스 건축 1단계(외대국제교육센터)가 마무리됐다. 현재 2, 3단계 조성계획 추진을 위해 한국외대가 교육부에 위치변경* 승인을 신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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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는 것

 

하지만 한국외대의 위치변경 승인신청은 2020년 9월 교육부에서 교지 기준 미충족으로 한 차례 반려된 바 있다.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동일한 대학의 교지가 분리되어있는 경우 각각 학생정원에 따른 기준면적(10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한국외대는 서울캠퍼스 교지확보율 41%로 법령상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김인철 후보자는 총장 재임 당시인 2020년 11월 ㈜현대건설, ㈜한국투자증권, ㈜ZINOL D&C와 3천억원 규모의 송도캠퍼스 개발사업 협력 MOU를 체결했다. 송도캠퍼스 부지에 데이터 플랫폼 Complex(2,400억 원, 이하 데이터센터), 강의 연구 Complex(300억 원), Global Standard 기숙사(300억 원) 등을 건축해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 산학협력 혁신 캠퍼스로 개발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3,000억 원 규모로 책정됐던 외부투자 조달 규모는 1년도 채 되지 않아 1/5로 대폭 축소 변경됐다. 투자유치의 핵심인 2400억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교육ㆍ연구시설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개발 계획에서 아예 빠진 결과다(붙임2,3).

 

권인숙 의원이 제출받은 인천광역시 검토의견에 따르면, 한국외대의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은 당초 캠퍼스 조성계획에 없는 내용으로 이는 2008년 한국외대와 인천자유구역경제청 간의 협약 위반 사항이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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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같은 검토의견과 데이터센터가 대학 교사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교지확보에 관한 규정을 미충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21년 6월 위치변경계획을 반려했다. 한국외대는 같은 해 7월 이사회를 거쳐 데이터센터 조성계획을 제외한 ‘한국외대 위치변경계획 승인신청서’를 교육부에 다시 제출한 상황이다.

 

2022년 완공 계획이었던 송도캠퍼스 조성사업이 지연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의 손실로 떠넘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캠퍼스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한국외대는 지난해 당초 면제됐던 30억 원대 종부세를 납부했고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등 9억7천만 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권인숙 의원은 “후보자의 경우 법령기준에도 못 미친 캠퍼스 조성사업을 위해 3천억원이라는 규모의 MOU를 맺었지만, 대대적으로 홍보한 핵심 사업은 무산됐고 사업 지연으로 오히려 학교에 손실을 입혔다. 그럼에도 인수위는 이를 후보자의 ‘기획력과 추진력 등 경영역량’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50억 원대 회계부정, 프로골퍼 학점특혜 의혹, ‘금수저 부모’ 조사, 자녀 장학금 ‘아빠찬스’ 등 후보자 신상 관련 의혹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후보자의 역량마저 실적 부풀리기로 포장된 것이 입증된 셈”이라면서,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추었는지 더욱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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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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