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에 참여한 국민의힘 강명구, 고동진, 김미애, 김성원, 서천호, 이상휘, 유용원, 조경태 의원◁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 인천동구미추홀구을 ) 은 오늘 오전 , 국회의원회관 제 10 간담회의실에서 「 지방선거 동시개헌안의 문제점과 자유공화주의적 개헌방향 」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지방선거 동시 개헌 추진에 대해 그 문제점을 짚고 , 대한민국 헌법의 정체성과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윤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 자유 · 민주 · 공화의 원리가 약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 특히 “ 헌법 제 1 조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라는 말이 부끄러울 지경 ” 이라고 언급하며 현재의 상황을 비판했다 .

전날 참석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와 관련해서도 , 입법부가 사법부 판단과 충돌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삼권분립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이어 1950 년대 미국의 매카시즘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적 의혹 제기가 과열될 경우 사실보다 분위기가 앞서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 그런 광기가 지금 우리 국회에도 전염되고 있다 ” 고 우려했다 . 

또한 사법제도 변화 논의와 관련해 대법관 증원 , 사법제도 개편 , 새로운 처벌 규정 신설 등은 특정 사안을 넘어 헌정 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지방선거와 연계된 추진 방식에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 윤 의원은 선거 국면에서 개헌을 추진할 경우 정치적 프레임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히 헌법 전문 개정과 관련해 헌법 전문은 국가 정체성과 헌법 해석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 특정 역사만을 선택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

윤 의원은 건국 , 6·25 전쟁 ,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이 대한민국 헌정사의 핵심 축이라고 언급하며 ,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 경험과 희생 역시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을 지킨 정신을 국가적 기억에서 배제하는 것은 뿌리를 지우는 것과 같다 ” 는 점도 분명히 했다 .

아울러 단순한 반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개헌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

끝으로 윤 의원은 “ 개헌은 백년지대계 ” 라며 지방선거 이후 87 체제를 넘어서는 헌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주성 전 한국교원대학교 총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 채진원 경희대학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와 조현곤 바른사회 시민회의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강명구 , 고동진 , 김미애 , 김성원 , 서천호 , 이상휘 , 유용원 , 조경태 의원이 참석했다 .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shingook0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