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무투표 당선 방지 등 정치개혁 우선 논의 요구

2026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위한 개헌특위 구성 촉구

서왕진 원내대표(사진제공=의원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서왕진 원내대표(조국혁신당, 비례대표)는 1월 12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내란 종식과 검찰·사법개혁 완수, 민생 회복이라는 절박한 과제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와 지도부 출범을 환영한다”며 “대선 전 개혁 5당이 약속한 ‘원탁의 정신’을 실천으로 옮길 때”라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보궐선거를 거쳐 정비된 집권여당 지도부가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함께했던 개혁진보 연대가 조속히 복원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대선 직후 개혁 5당이 함께 약속한 ‘원탁의 정신’을 이제는 구호가 아니라 실천으로 옮겨야 할 때”라며 “그 첫 시험대가 바로 내일 열리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라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489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발생한 현실은 우리 민주주의의 심각한 결함을 보여준다”며 “유권자의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을 고착화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결국 ‘돈 공천’과 같은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확실한 대안은 이미 제시돼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무투표 당선 방지법, 돈 공천 추방 4법 등을 제안해 왔고, 이번 정개특위에서 최우선 과제로 논의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서 원내대표는 정치개혁과 개헌의 병행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정개특위와 개헌특위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가야 한다”며 “정치개혁이 민주주의의 토양을 다지는 일이라면, 개헌은 그 위에 세워질 대한민국을 새롭게 설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투표법 개정을 시작으로 한 단계적 개헌을 제안했다”며 “조국혁신당 역시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를 위한 강력한 지방분권, 주거·건강·환경권을 보장하는 ‘사회권 선진국’ 체계 도입 등 당면한 개헌 과제를 제시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40년에 가까운 87년 체제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과 지방분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제7공화국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2026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를 수 있도록 신임 원내지도부가 개헌특위 구성에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왕진 원내대표는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와 강득구, 이성윤, 문정복 최고위원의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한다”며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정부 성공과 민주주의 재건을 위해 가장 든든한 우군으로 연대하되, 개혁의 길 위에서는 가장 엄중한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