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없으면 집 사지 말라는 ‘금융 차별’… 규제 대못 뽑아 기회 돌려줘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사진제공=의원블로그)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오는 15일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부동산 대출·거래 규제 재앙,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나경원 의원실과 ‘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심화된 시장 왜곡 현상을 진단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시장적 규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 의원은 토론회 개최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현행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꾼을 잡는 것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민들의 ‘희망’을 잡는 결과만 낳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특히 “대출의 길을 막아버리니 십수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자산가들만 손쉽게 매물을 ‘줍줍’(저가 매수)하는 기형적인 시장이 만들어졌다”며 “반면 정직하게 저축하고 부족한 부분은 대출로 채워 내 집을 마련하려던 실수요자들은 ‘현금 없으면 평생 월세나 살라’는 식의 좌절감을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서울 주요 지역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제’의 부작용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나 의원 측은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고, 직장 가까운 곳으로 이사 가고 싶은 국민의 소박한 바람을 관청의 허가 대상으로 묶어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와 시장 전문가, 그리고 규제의 직접적 피해를 입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가 한자리에 모인다.

발제는 도시계획 분야 권위자인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맡아 10.15 대책의 구조적 문제점과 시장에 미친 악영향을 분석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유명 부동산 분석가인 김학렬(빠숑)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이 패널로 나서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거래 제도 개선안을 제시한다.

또한, 전연규 수도권재건축·재개발조합연합회 사무총장과 일선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조합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규제의 폐해와 사업 지연 실태를 생생하게 증언할 예정이다.

나 의원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징벌적 규제로는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없다”며 “이번 긴급토론회를 기점으로 반시장적 규제 ‘대못’을 뽑아내고, 성실히 노력하는 국민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고 밝혔다.

나 의원은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삶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미래를 꿈꾸는 것조차 힘들게 만들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답답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내 집 마련을 계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