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후 실질적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자리

박정현 의원“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어린이병원 지원 확대가 필요해... 소아과 의료현장에 필요한 공적요소들도 살펴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서영석, 서미화 국회의원과 함께 1월 12일 15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어린이병원 지원 확대방안 모색 – 달빛·새벽별 어린이 병원 지원 제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국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일 간담회에는 최용재 소아청소년병원협회 회장, 강현식 부산 사하구의회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에는 정성관 우리아이들 의료재단 이사장, 강은식 봉키병원 원장, 정경애 부산 사하구 여성회 대표, 조영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사무관, 이원국 헬스경향 기자가 참여했다.

2024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24년 기준 맞벌이 신혼부부 비율은 59.6%로 매년 증가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에는 부산 사하구의회 강현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를 제정했는데, 출근 전 시간대에도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데리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원하는 의미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정현 의원 또한 국회에서 지난해 8월「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야간진료의 범위를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앞서 강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국비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오늘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강현식 의원(부산 사하구의회)은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제정 경과와 주요 취지를 설명하고, 현재 사하구의 현황을 중심으로 참여 의료기관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과, 지속성 확보, 인력 지원 필요성을 주문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최용재 회장(소아청소년병원협회)은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등 의료 전달체계 강화에 대해 본질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히면서,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한 ‘국가책임 명문화’,‘취약시간대 소아진료 수가보상 구조설계’ 등을 촉구했다.

바로 이어진 토론에서 정성관 이사장(우리아이들 의료재단)은 “의료진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소아긴급센터’도입을 비롯한 의료기관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은식 원장(봉키병원) 또한 “지금 논의되는 어린이병원 지원 정책이 취지는 좋지만 단기적인 지원대책이라는 한계를 안고있다”고 지적하며, 소아과 전공의가 소멸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의료수가 조정을 비롯해 전공의 유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경애 사하구여성회 대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새벽별 어린이병원’ 지정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했던 배경을 설명하면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린이병원 지원 확대는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대 사무관(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은 “이번 정부 국정과제에 달빛어린이 병원 지원 확대와 소아 어린이 병원 확충과 같은 소아의료체계 개선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소아과 의사 부족문제 해결과 권역간 의료인프라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원국 기자(헬스경향)는 독일과 일본의 해외의 소아의료공백 제도화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도 주요 선진국과 같이 소아 진료비 가산율을 확대하고, 지역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전문의에게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정현 의원은 “아이 한 명의 진료 문제는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말하며 “오늘 간담회에 의료인, 언론인, 학부모, 정부 부처 등 관계자가 모두 모여 소중한 의견을 보태주신 만큼 국회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